동의없는 보험설계, 과연 넘어갈 문제인가요?

아무런 생각없이 있다가 카톡하나를 받았습니다. 예전에 알던 보험설계사의 카톡.

좋은 상품이 있어서 보험설계해서 승인을 받았으니 받아서 보라는 이야기..

파일을 받아보니 이름과 보험의 보장내용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험을 알아봐 달라한적도 없는데 이렇게 보험을 설계해서 준다고?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이게 과연 맞는걸까?

 

비동의 보험설계의 문제점

 

먼저 보험은 피보험자의 요청에 의해 보험설계사가 보험을 설계합니다. 이를 보험회사가 승인하고 피보험자에게 가입제안을 하게 되는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일부 요청을 하지 않은 보험설계를 하고 제안서를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겪어 보니 어이가 없기도 하고 제대로 알아봐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적 문제

 

그렇습니다. 분명한 불법입니다. 상황에 따라 시시비비를 가리는 경우가 있지만 동의없이 개인정보는 열람 후 보험을 설계하고 승인하는 행위는 보험업법에 불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동의 요건 위반
보험업법 에 따르면 보험계약이 성립하려면 피보험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필수다. 피보험자의 인지와 동의 없이 보험증권이 생성되면 법적 요구사항을 위반하여 보험증권이 무효화됩니다. 동의가 없다는 것은 피보험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계약법의 기본 원칙을 위반하여 벌금 및 회사 운영 허가 취소 등 대리인과 회사 모두에 상당한 법적 처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허위 진술 및 사기
보험 가입자의 인지 또는 동의 없이 보험 증권이 승인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허위 진술 및 사기에 해당합니다. 허위 진술에는 피보험자를 속이기 위해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세부 사항을 생략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사기 행위는 형사 고발, 민사 책임 및 회사의 심각한 평판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행위에 대한 법적 결과에는 벌금, 피해자에 대한 보상, 관련 개인의 징역형 등이 포함됩니다.

 

윤리적 문제

신뢰의 위반
신뢰는 보험사와 고객 관계의 초석입니다. 피보험자의 동의 없이 보험 증권을 설계하고 승인하는 행위는 이러한 신뢰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행은 윤리적으로 방어할 수 없으며 고객의 신뢰를 잃고 회사의 평판에 장기적인 손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개인의 정보를 자신들의 이익에 맘대로 열람하여 쓴다면 이는 신뢰가 없는 회사이며 계약에 대해 전혀 신뢰를 할 수 없는 회사라는 겁니다.

직업상 위법 행위
보험 대리인은 보험 정책을 처리하기 전에 고객으로부터 명확하고 명시적인 동의를 얻는 것을 포함하여 엄격한 전문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승인되지 않은 보험 제안은 이러한 직업적 기준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며, 고용 정지 또는 해고와 같은 징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기업은 교육 프로그램에서 윤리적 지침과 고객 동의 획득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대책

내부 정책 강화
흥국화재는 법적, 윤리적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내부 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동의를 얻기 위한 명확한 절차를 만들고 이러한 절차에 대해 직원에게 정기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정책이 적절한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승인되도록 내부 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모니터링 및 감사
강력한 모니터링 및 감사 메커니즘을 구현하면 승인되지 않은 보험 제안을 탐지하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무작위 감사, 정책 승인 프로세스에 대한 철저한 점검, 고객 피드백을 수신하고 그에 따라 조치를 취하는 시스템은 문제를 조기에 식별하고 법적 표준을 준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고발

불만 사항을 접수하는 단계
증거 수집 : 승인되지 않은 보험 증권과 관련된 모든 관련 문서, 의사소통 및 기록을 수집합니다. 여기에는 보험회사나 대리인과의 모든 서신이 포함됩니다.
불만사항 접수 : 금융감독원(FSS)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불만사항 양식을 작성하세요. 수집된 증거를 첨부하고 문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후속 조치 : FSS 웹사이트나 고객 서비스를 통해 불만사항 상태를 모니터링하십시오. 요청이 있을 경우 추가 정보를 제공할 준비를 하고 조사에 협조하십시오.

 

불만사항에 포함할 내용
-승인되지 않은 정책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모든 관련 문서 및 커뮤니케이션의 사본.
-동의가 없다는 증거.
-후속 조치를 위한 연락처 정보

 

 

보험회사는 이런 법적분쟁을 다루는 부서가 있다보니 개인이 이기는 경우는 크게 없는만큼 명백한 불법사항에 대한 증거수집이 중요합니다.

예전 저는 녹음파일의 유무를 물어보고 없다고 했을땐 문제의 사항을 알수있는 것으로 중요하다고 하고선 나중에 찾아보니 있다고 하니 그건 중요한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말을 바꾸는 식으로 전혀 신뢰할 수 없는 뻔뻔한 태도로 자신들에 유리하게 말을 수시로 바꾸어 갔습니다.

 

금감원의 고발은 최후의 보루로 보험회사와 분쟁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않을때 합니다. 그렇다고 금감원의 고발로 모든게 해결되는건 아니다보니 그만큼 명확한 증거수집이 중요합니다. 가입당시의 상황을 모두의 승인하에 녹음하고 계약내용은 꼼꼼히 확인하며 고지의무에 의한 부분을 명확히 하여 후에 문제가 없이 보험청구시 받을 수 있도록 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걸 누가 모르냐! 라고 하시겠지만 보험을 아는 사람을 통해 가입하다보니 문제가 생겼을때 대처하는게 미흡하고 문제제기에 스스로 제한적이되다보니 개인의 피해가 큰건 사실입니다.

 

처음 주제로 말했던 것처럼 비동의로 만들어진 보험설계는 개인정보를 함부로 이용한 불법이며 이를 넘어가는 것보다 명확히 해서 다시는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합니다.